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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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별 1 한길 1 동방종합 1 인의 1 금해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원 1 류성하 1 김창준 1 김백영 1 김원중 1 이종준 1 손지열 1 이상규 1 송기성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2 선고 2015누51004 판결
 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.[국승]
   법인세
  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법 2016. 7. 25.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
  [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6하,533]
  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, 2016. 2. 25.
 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
  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
 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84호, 2012. 12. 11., 기각
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
 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915 판결
  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04.02 선고 2006두19389 판결
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주세
  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2003년

10. 서울지법 2003. 6. 11. 선고 2003고단728 판결：확정
  [관광진흥법위반][하집2003-1,572]
   관광진흥법위반
   관광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3. 5. 16. 자 2002모338 결정
  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3.7.15.(182),1549]
  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두343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도6730 판결
  [관광진흥법위반][공2002.5.1.(153),942]
   관광진흥법위반
   관광진흥법 형사소송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67, 2002. 3. 4., 기각
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
 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1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10, 2001. 12. 17., 기각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46, 2001. 12. 17., 기각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756, 2001. 11. 5., 기각
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

1999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141, 1999. 5. 14., 인용
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6년

1993년

20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누14882 판결
  [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3]
  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7689 판결
  [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0]
  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22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5792 판결
  [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1]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
1991년

23. 서울고법 1991. 12. 17.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1(3),427]
  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24. 부산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][하집1991(1),462]
 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

1990년

25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  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